대학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28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강력한 대학 개혁을 주문했다.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인 곳이 교수사회로 국립대의 경우엔 정년보장을 못 받은 교수가 없다"며 "국립대에는 칼을 댈 것이 아니고 철퇴를 내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립대의 경우 신분이 보장되다보니 구조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어떤 구조개혁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철저히 대학에 맡기겠지만 국민이 월급을 주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자율에만 맡기지는 않겠다"고 동감을 표했다.

◆최영기 노동연구원장=대학 개혁을 추진하다보면 대학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졸업생 취업률,초임 수준 등 대학의 정보공개를 통해 대학을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부총리=모든 구조개혁의 선택은 철저히 대학에 맡긴다.

그 방법은 통폐합,전략적 제휴,특성화 등이다. 다만 권역별로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권역별 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이 월급을 주는 국립대의 경우는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구조조정을 안하고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강제로 없애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구조개혁의 핵심은 교수다.

국립대에는 정년보장을 못 받은 교수가 없다.

교육부에선 교수 평가를 할 생각이 없는가.

◆김 부총리=교수평가는 안에서 해줘야 할 문제다.

대학 스스로 교수 평가를 안 할 수 없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고교에서는 동료 교사,학부모,학생에 의해 선생님이 다면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학교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 외국학교특별법에 대해 국회가 내국인 입학을 제한하려 한다.

국내 교육기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내국인 입학이 필요하다.

◆김 부총리=미국 유명 사립학교 연합인 하버드 어드바이저리 그룹 관계자를 만나보니 "1억2천만달러를 투자해 학교를 지을테니 운영적 측면에서 초기엔 한국 학생을 받게 해달라"고 하더라.외국인학교와 공교육간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잘 해결될 것이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교 평준화제도가 형평성은 높였지만 최상위권의 실력은 떨어졌다.

평준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김 부총리=수월성 교육은 특목고 등과 영재교육으로 보완하겠다.

특목고의 경우 내신을 중시하는 2008년 이후 대입제도로 자퇴자가 생길 것이란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과학고 학생이 이공계,외고 학생이 어문계를 가면 수시모집으로 충분히 입학할 수 있다.

서울대 등은 수시입학 비율이 50%를 넘는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과거처럼 본고사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달라.

◆김 부총리=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을 단기적으로 풀기 어렵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일류대는 수도권에 모이는 등 모든 대학이 서열화된다.

또 본고사를 잘 가르치는 곳은 학교가 아닌 학원이다.

사교육이 더 번창하고 테크닉 연마를 위해 수많은 재수생이 생길 것이다.

또 평등성이 강한 상황에서 기여입학제를 허용해 돈 낸 순서로 대학에 들어간다면 대학도 감당을 못할 것이다.

◆황건호 증권업협회장=청소년 경제금융 교육이 필요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가르쳐 주지 않는다.

◆김 부총리=인정한다.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경제교육에 관한 충분한 소양이 없는 것 같다.

2년 정도 걸려야 교과과정이 만들어지는 만큼 교과과정 편성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

정리=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