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국립대 단계적으로 법인화..기조발표

모든 교육문제는 과열된 대학 입시에서 비롯된다.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 집중되면서 대학이나 중？고교에 큰 압력을 주고 있다.

우리의 대학교육은 이미 보편화 단계에 있다.

지난 1990년 31%였던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81.3%에 달한다.

일본은 49%,미국은 63%에 그친다.

이 같은 보편화 단계에선 대학들이 다양한 시장의 인력수요에 맞게 국민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대학의 교육과정부터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고도로 특성화돼 있어야 한다.

즉 기능인,기술자,고급엔지니어 등 영역？수준별로 수요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성화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력 미스매치로 인해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실업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의 위기는 이처럼 심각하다.

전남지역의 경우 신입생 미충원율이 평균 33%에 달한다.

서울 시내 사립대에서도 신입생을 못 채우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에 금융회사가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받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과 특성화된 대학으로 개편하겠다.

국립대가 가장 큰 문제다.

국립대는 신분보장이 되다보니 구조조정에 앞장설 사람이 없다.

우선 국립대 법인화의 전 단계로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해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뒤 이후에 특수법인화하겠다.

사립대의 경우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은 많지 않다.

구조조정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대학을 집중 지원하겠다.

또 졸업생 취업률 등 주요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5월부터 실시하는 등 구조개혁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지금까지 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약속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뒤 구조조정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특성화 여부 등 수량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정부와 대학간에 이행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 매년 이행 여부를 철저히 평가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대학 구조조정 예산은 8백억원뿐이지만 브레인코리아(BK21) 2단계 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전체 대학지원 예산 8천억원을 구조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중 투입해 성공사례를 만들겠다.

지방대학은 권역별로 핵심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도록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