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미래전략 수립차 합숙토론

입력2006.04.02 23:21 수정2006.04.02 23:22

국무위원 전원이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설계 전략 세우려 역사장 처음으로 합숙토론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30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란 주제로 2005~2009년간 국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주요정책 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각 국무위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부처의 입장을 떠나서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정된 국가재원을 국가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래의 재원배분방식은 개별 부처들이 전체 재원배분에 관한 인식없이 자기분야의 재원만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방식이었읍니다. 이번 회의와 같이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정된 재원의 제약하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을 논의한다는게 다른점입니다. 이러한 재원배분방식은 선진국에선 이미 10~20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사항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시안과 이의 근간이 되는 재정규모증가율 및 재정수지,분야별 재원배분방향과 재정지원원칙등입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고령화대비 노인복지대책,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육아지원문제, 대학에 대한 투자효율화 방안, 문화산업진흥 기금 폐지 문제, 신용보증규모 문제, 과학기술국채 발행여부, 적정 국방비 규모 및 세출예산구조조정 문제 등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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