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 허용" ‥ 정치개혁협의회, 비례대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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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2일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의원 30%를 비례대표로 뽑도록 했다.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건의키로 했다.
정개협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해 정당 정책연구소에 배정되는 보조금은 정당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구소에 지급토록 했다.
정개협은 그러나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를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단체의 기부도 현행대로 금지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