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산업단지 기업도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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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긴급지시 "전군 경계태세 강화…치안질서 확립"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저녁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뀌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하야와 암살, 탄핵소추안 의결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부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한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국가 안보와 치안이다. 그는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선호 차관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며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며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인 고기동 차관에게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틈타 범죄 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치안 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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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탄핵 가결에 "기업, 경제 안정 위해 최선…노동계 힘 모아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며 “기업들도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총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이같은 입장문을 성명을 내고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노동 단체 조합원들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 가결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주말과 오늘 100만이 넘는 인원이 국회에 모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남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탄핵소추안 가결은 내란을 저지른 자를 한시도 대통령 자리에 둘 수 없다는 국민의 뜻과 분노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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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전면 비상체제 가동…긴급경제장관회의·F4 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면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기재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각 부처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탄핵 사태에 흔들리지 말고 제자리에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부총리는 다음 날인 15일 오후 3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이 외환·금융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어서 다음 날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팀은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한다. 탄핵 가결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8년 만에 재현된 이번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에 발 빠르게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후 각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만나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연이어 주재해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F4 회의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