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라는 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마련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자유구역을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선택적 정책사항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어디에서도 국가의 생존과 결부되어 있다는 절박감을 느낄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 설치는 외국인의 투자,기업활동,사회활동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나 제약을 완화하는 특별한 지역을 지정하자는 데 그 배경이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권 및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그리고 국민들의 국가생존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불행하게도 이 모두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목표는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 제정만으로 소기의 새로운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기는 듯하다. 국내 의료계,교육계,노동조합 등 이해집단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쳐 그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느슨하다. 현재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내 기업,외국계 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수도권 규제와 구체적 개방조건의 불합리 때문이다. 선진적인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전세계적 네트워크에서 동북아의 중심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건비가 높고 토지가도 높은 싱가포르가 동남아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싱가포르에 진출하면 세계 어느 시장이라도 접근 가능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개방 반대의 목소리에 눌려 FTA에 관한 한 대외적 고립 국가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조차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가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해 위기적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적 법적 제도적 제약의 해소도 모두 의식 개혁으로 귀결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한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와 폐쇄적 국수주의로는 우리 투자환경과 생활환경을 결코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