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돈으로 하수관 정비‥환경부,BTL로 2007년까지 5조6천억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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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경북 경주,경남 김해,충남 아산,전남 목포 등 전국 18개 시·군의 하수관망 1천5백70km가 1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에 의해 교체 또는 신설된다.
하수관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이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사는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BTL) 방식의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BTL(건설-이전-임대)방식 하수관 정비사업을 마련,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2조3천7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추가로 끌어들여 총 연장 8천8백24km(올해 사업분 포함)의 하수관을 정비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사업 대상지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구체적인 지역은 추후 결정된다.
1단계 사업(2005∼2007년)이 완료되면 하수관 보급률이 2003년말 65.8%에서 2007년말 75%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하수관 정비는 BTL방식 사업에 동참키로 한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업무 협약을 맺은 뒤 환경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융·보험사 등 투자가와 건설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민간 투자자는 공사를 끝낸 다음해부터 20년 동안 투자 원금에 일정 수익률을 더한 금액을 환경부(70%)와 지방자치단체(30%)로부터 매년 또는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투자자에게 시장금리를 웃도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내부적으로 팀을 마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라고 말했다.
최대 1조원의 민자를 유치,올해부터 하수관망 정비가 이뤄지는 18개 시·군은 경북 상주 경주 영덕,경남 김해 마산 창원,충남 논산 계룡 아산,충북 청주 진천 증평,전남 담양 강진 여수 목포,전북 전주 정읍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사업의 경우 오는 6월까지 기본사업계획을 고시하고 민간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가진 뒤 11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공사가 시작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채환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몇차례 사업 설명회를 가진 결과 건설업체와 지자체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자유치 전망이 밝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선정때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후 하수관 교체보다는 신규 설치에 집중할 계획인 만큼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파이프 생산업체를 비롯 매설 인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고용유발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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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BTL은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의 머릿글자를 딴 말.민간 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게 되고,이를 토대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확정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