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 재협상 없다" .. 정부, 美 증액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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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소속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는 지난달 마무리된 한·미간 방위비 분담협상을 다시 할 용의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 당국자는 4일 "한국인 근로자 감원은 주한미군 1만2천5백명 감축에 따른 조치이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감액돼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한국인 근로자 감원은 불가피하며 방위비 분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분담 재협상 주장과 관련,"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미군측은 "미국의 서태평양 방위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계없이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필요하며 오히려 증액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