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산재환자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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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나일론 산재환자'를 뿌리 뽑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혁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효율적인 산재보험 운영을 위해 근로복지공단ㆍ산재의료원 임원,외부 전문가 등 21명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구체적인 혁신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가 산재보험제도 혁신에 나서기로 한 것은 꾀병 산재환자가 늘고 있는 데다 제도의 허술,요양기간 장기화 등으로 보험재정 자체가 불안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산재보험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주먹구구식 행정 및 환자들의 부풀리기 청구가 산재보험 제도를 멍들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울산지청은 A사에 근무하던 추모씨가 지난 93년12월 허리근골격계 질환의 일종인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고 산재환자로 등록한 뒤 11년 3개월 동안 휴업급여 2억8천여만원,생계보조비 및 상여금 1억5천만원 등 총 4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구속했다.
추씨는 산재환자로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에 몰래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