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교육부 업무보고

입력2006.04.02 21:29 수정2006.04.09 15:08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로부터 새해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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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차량을 신고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네요.”서울시민 임모씨(42)는 도로 교통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종종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신호 위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1주일이면 과태료 부과까지 완료되던 ‘민원 처리’가 요즘 들어 부쩍 늦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경찰청 소관의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지난 3월 통합된 뒤 생긴 현상이다.7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10만1217건으로 스마트 국민제보가 종료되기 직전 달인 2월 신고(73만4038건) 대비 5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01만5683건과 비교해도 8.4% 많은 수준이다. 접수가 늘면서 처리 속도에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14년 개설된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생활 불편과 불법주정차 및 교통 법규 위반 신고를 모두 접수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던 스마트 국민제보와 함께 안전 관련 신고를 맡아왔다.안전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원화된 신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다른 문제도 있었다.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교통 신고 중에서도 과속·난폭 운전과 적재물 위반 등은 경찰이 직접 처리했지만, 불법 튜닝과 번호판 규정 위반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해 시일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3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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