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서비스' 경쟁력을 키우자] (기고) 외국인 편의시설 마련해야

이환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지금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동북아 허브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시작된 지 이제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중앙정부 및 국민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각종 규제 등이 여전해 투자환경이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친화적인 생활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가지가 외국인 병원과 외국인 학교다.

외국인 병원 설립과 관련된 법적근거는 지난 연말 논란 끝에 국회에서 간신히 통과됐지만,외국인 학교 설립관련 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 국회로 넘어간 뒤 아직도 지루한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 문제와 과실송금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국내 교육관련 이익단체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만한 학교조차 없는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길 바란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점에서 외국인 학교야 말로 외국자본 유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프라다.

우리가 세계유수의 병원과 학교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처럼 관련단체 반발과 국회에서의 논란이 계속된다면 어떤 외국인도 송도에 외국인 학교를 세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학교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경제자유구역 실험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