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원칙으로 △행정도시 이전계획과 연계 △정치권 합의 △정부가 이전기관 및 시·도 결정 △세부입지(시·군·구)는 시·도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첫 단계인 정치권의 합의가 불투명해진 데다 광역단체장들도 이전기관의 분배·조정 역할을 거부하고 있어 정부의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이전대상 기관이 각 기초자치단체들과 개별 접촉 및 협상을 갖고 스스로 이전지역을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치권에서 대원칙 및 기준 합의 정부와 여당은 정치권의 합의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의 합의만이 대국민 설득력을 갖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원칙 및 기준을 정치권 합의를 통해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행정도시 특별법을 여야가 통과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1차적 목표다. ◆광역단체장들이 세부 계획 조정 및 확정 정부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배정한 뒤 광역단체장들이 지역 내 세부 이전 대상지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다시 말해 광역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광역단체장들의 모임에서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이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도 여의치 않게 됐다. 광역단체장들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정 및 세부 이전지역까지 중앙정부가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대상 기관이 스스로 지역 선택토록 따라서 정부는 12개 시·도에 배정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세부 이전지역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대상 기관이 '어느 곳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대상 기관과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을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