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실무기획단 설치, 국가조세체계 전면 개혁 추진

앵커)정부가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 국가조세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에 들어갑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정부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산하에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설치, 본격적인 중장기 조세개혁작업을 본격화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세제의 선진화, 단순화, 세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둔 세제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위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사무처기능을 수행하는 조세개혁 실무기획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개혁특별위원회는 세부담의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 감면 및 과세특례제도 축소, 소득세의 포괄주의등을 통해 재정수요을 충족시켜나갈 예정입니다.

과세특례폐지와 관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의 변경 및 개선여부가 가장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세제를 WTO나 OECE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국가각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법인세, 소득세등의 세율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경부는 도하개발어젠다협상, 산업구조변화등을 감안해 기본관세율체계의 개편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구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 국제화 지방세제 구축, 근로소득보존세제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세금 납부 간소화등을 추진하게됩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