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도입 방안에 반대하고 대체입법 등 대안 마련을 위한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추협 준비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학교육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며 "사법시험및 법조인 채용방법의 개혁 등을 골자로 한 `법학교육정상화방안'을 대안으로 마련,입법청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정부의 로스쿨 도입에 대해 "미국식 로스쿨으로는 WTO 체제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로스쿨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원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원.검찰.변호사 직역의 개혁이 주 임무였고 21명의 위원 중 법학교수는 3명에 불과해 구성상으로도 법학교육 개혁을 결정할만한 정당한 권한도 없었다"며 "절차적으로도 법학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은 우리 나라 법치주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법학교육과 대학교육의 기본틀을 바꾸는 등 지나치게 모험적인 것이어서 대학교육 전체를 혼란케 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법시험을 대체할 법조인선발시험을 도입하고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4년제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 등을골자로 한 `법학교육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최종안이 확정되는대로 입법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