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공정위 '경제 양극화' 해소에 총력

입력2006.04.02 20:58 수정2006.04.02 21:00

앵커)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통해 경제약극화 해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2005년 업무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에 이어 강철규 위원장이 이른바 경제 양극화 해소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강력하게 천명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자정보 생산 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핸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단계나 방문판매등 특수판매분야 사업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보원, 소비자단체등과 연계해 소비자정보 종합제공사이트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 선불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제3기관에 대금을 보관하는 전자상거래 결제대금 예치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용카드나 소액결제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의 신기술보호를 위해 은행등 제3기관으로의 기술자료예치제 도입을 밝혔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의례적으로 요구하던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경쟁사에 넘기거나 가격삭감등에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서입니다. 강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공정한 선진시장경제 도약을 위한 7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3대 혁신과제로는 사전심사청구제 조기정착,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 개선, 평가와 성과관리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등을 제시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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