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기자본 규제필요" ..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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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경고하면서 방치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전면 개방으로 아무런 견제도 없이 들어온 외국 투기자본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경제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워낙 낮았던 상황에서 들어온 투기자본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투기자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문제 소지가 있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정적 행태를 억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후조사와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