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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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미군 유격·첩보부대에서 활약한 박충암 옹(92·오른쪽)이 73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국방부는 3일 경기 광명시의 박옹 자택을 방문해 훈장을 전달했다. 그는 6·25전쟁 중 8240부대(켈로부대) 산하 울팩3부대 정보계장으로서 황해도 일대에서 후방 교란, 보급로 차단, 첩보 수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1951년 6월에는 유격대원들과 함께 적과 교전, 적 병력 22명을 사살하고 차량 11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같은 해 7월에는 적 군중대회 현장을 기습해 간부 다수를 생포했다.유격 작전으로 적 후방을 교란하는 등 뚜렷한 공적을 세웠지만 미군 유격·첩보부대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료를 조사해 그의 공적을 발굴했다.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왼쪽)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훈장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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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9·19 남북 군사합의, 신뢰 회복 때까지 효력정지"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공식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8년 채택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등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이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했고, 같은 달 우리 정부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1조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이 곧바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해 합의는 유명무실해졌다.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북한의 오물 풍선 같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 등 심리전에 나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막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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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사진)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을 꼽았다. 3일 기자와 만난 주 의원은 “부울경 지역(부산·울산·경남)은 청년 인구 이탈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며 “정책 금융기관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몰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부울경 지역에서 정책 금융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1대 국회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주 의원은 “산은 이전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했다.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오히려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검·경 간 업무 조정, 법원의 재판 지연 등 이슈 해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소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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