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38
수정2006.04.02 20:40
내달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 확정을 앞두고 유치 경쟁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대폭발할 조짐이다.
특히 한전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5대 메이저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 연관산업에 따라 영남 호남 강원권 등으로 이전 대상지가 점차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같은 지역 내 도시간 각축전을 벌이는 '소(小)지역 갈등'도 불거질 조짐이다.
공공기관 유치 여부에 따라 지역경제의 앞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선 단체장들은 정치생명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줄잡아 1백8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배정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권도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골고루 나눠준다'는 행정편의적이고 정치적인 분산 정책을 택함으로써 지역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권역별 산업발전전략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매출액이 23조원이 넘는 한전은 영남·호남 등 광역권간은 물론 이들 지역 안에서도 한 치 양보 없는 유치 경쟁 대상이 되면서 드러난 경쟁률만 10 대 1에 달하고 있다.
현재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이 1순위 유치 대상 기관으로 한전을 꼽고 있다.
농업기반공사의 경우도 호남권 배치가 유력해진 가운데 전남·북 지자체간의 신경전이 뜨겁다.
지역 차별·역차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여당의 지지 기반이 약한 대구·경북지역에선 "서남권에 알짜들이 돌아갈 것"이라는 루머가 나도는 반면 서남권에선 "행정도시를 중부권에 짓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선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지방도시들이 신경과민 상태에 빠져있다.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들은 지역 내 분란이 커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놓고 경북 구미시와 경합 중인 경북 칠곡군의 한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두 도시는 한동안 가슴앓이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전남도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호남에서 가장 앞선 광주는 이번 경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오히려 지역 분열을 가져올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달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시·도별 배치 방안이 포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오는 8월 말까지 시·도와 이전 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7년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2012년까지 지방 이전을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광주=최성국·울산=하인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