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올 하반기부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에 착수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BTL사업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종합투자계획의 뼈대격인 BTL사업은 잘만 운용하면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내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다. 또 그동안 국민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운용되던 정부 재정이 이제 민간자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투자계획을 보면 당초 기대에는 훨씬 못미치는 느낌이다. 올해 15개 사업에 6조원 정도의 BTL사업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학교나 군인아파트 신·증설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구축보다는 복지시설에 치중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는 SOC사업이나 복합시설 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자유치도 제대로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가 일단 사업대상을 제시했지만,BTL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이 공공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임대한 뒤 임대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은행 보험 연기금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예컨대 은행 보험이 특정회사에 15% 이상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출자한도 제한규정을 이번 사업에 한해서만이라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회사들이 BTL사업의 시행을 맡는 프로젝트회사(SPC) 설립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업을 주도해나갈 수 있다.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유동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사업수익률을 국채수익률선인 5%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어느정도의 적정 수익률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금융회사가 BTL사업에 대출해준 자산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통해 회수토록하는 등 유동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BTL사업의 성패는 민자유치에 있는 만큼 창의성 있는 민간부문이 먼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등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시행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