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사퇴] 참여정부 '인재풀' 한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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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인재풀이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의혹 문제로 낙마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권 내부에서 인재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애당초 이 부총리를 재신임한 것은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이 부총리를 대신할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7일 한결같이 "능력있는 사람과 접촉해 보면 입각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당수 인사는 도덕성 검증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고 참여정부와 '색깔'이 안 맞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인재기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대해 여권에서는 대체로 두가지로 분석한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들어 몇갑절이나 높아진 '도덕성 기준'과 참여정부의 상징처럼 돼 있는 '개혁성 코드'가 인물 기용의 한계를 노정케 한다는 지적이다.
능력이 있어도 참여정부와 어느정도는 코드를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다 이 기준을 넘더라도 두번째 관문인 도덕성 검증을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정치학)는 "대통령제 하에서 각료는 대통령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른바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개혁적 마인드와 경륜,안정감 등 여러 조건을 두루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각료로 추천될 정도라면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로 색깔과 도덕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과거 상당수 장관들이 1주일도 못채우거나 한두달 안에 낙마한 경우가 빈번했던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감(노블레스 오블리주)이 미흡하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재경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강봉균 의원은 "특히 경제장관 인물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들어 도덕성 등의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져 인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개혁을 좀더 중시할지,안정감과 경륜을 중시할지는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며 "노 대통령의 후임 인선을 보면 앞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등 자기관리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창·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