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법정공휴일 이틀만 줄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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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휴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이미 수차례 논의된바 있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다만 주5일제 실시로 노는 날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휴일을 이틀 줄이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선진국들보다 훨씬 많은게 현실이다.
현행 16일인 법정공휴일은 이틀 줄여 14일로 만든다 해도 미국(10일) 영국(8일) 등보다 많다.
노사협약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경조사 휴가 등 약정 휴일을 합치면 우리 근로자들의 연중 휴무일은 1백36~1백46일로 미국(1백14일) 영국(1백36일) 일본(1백29~1백39일)을 크게 웃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재계에선 공휴일을 최소한 4~5일 정도 줄일 것을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제시한 이틀 축소는 주5일제의 보완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본다.
만약 지금같은 공휴일체계와 휴가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은 채 주5일 근무가 확대된다면 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노동시간 축소는 경제성장 둔화와 분배여력의 감퇴를 불러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온 유럽 국가들이 최근 노동시간을 다시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정부가 식목일은 내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제헌절은 국회와 헌정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쉽게 납득이 안간다.
만에 하나 정치적인 부담이나 향후 선거일정을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차제에 공휴일 축소문제와 기업들의 휴가 휴무체계에 대해 좀더 폭넓게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