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급물살] 수도권서 180여곳 옮겨

정치권이 충남 공주·연기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합의함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별법이 다음달 2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기관이 어느지역으로 이전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대상 기관과 지역은

정부는 수도권 소재 2백68개 공공기관 중 현재 1백91곳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방안을 작년 말 잠정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발표시기를 미뤄왔다.

그러나 여야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에 합의함에 따라 24일부터 진행될 국회신행정수도특위 산하 균형발전대책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초 1백80개 안팎의 이전대상기관과 이전대상 지역(시·도)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는 '혁신도시'는 충남을 제외한 11곳에 조성된다.

정부는 특히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거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기관을 함께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기능군은 △농업기술 △농업지원 △해양수산 △정보통신 △전력산업 △산업지원 △문화학술 △금융산업 등 10∼20개 안팎으로 국회특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추진 일정은

다음달 중 이전대상 기관과 이전 시·도가 결정되면 배치 발표전에 이전원칙 및 방식 등에 대해 정부와 시·도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5월까지 이전시기,방법,공공기관 지원혜택 등을 담은 이전협약을 맺게 된다.

정부는 이어 오는 6월까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시·군·구)를 선정해 발표하는 한편 시·도별로 들어설 혁신도시의 입지선정도 단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6년께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7년부터는 부지조성 및 신청사 건립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또 2010년께부터 공공기관의 입주를 시작,2012년까지 지방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정이 정부방침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놓고도 정작 착공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불씨'가 남아있는데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수많은 변수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전대상 기관 및 지역이 확정·발표될 경우 총 3만5천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과 일부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