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연기금 투자 확대를 비롯한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과 국책사업 표류,실업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딜정책은 '신관치'=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경기부양의 양대축을 이루는 뉴딜정책은 국민의 혈세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신종 관치'이자 경제회복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기금 의결권의 포괄적 허용도 '신종 관치'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연기금 투자확대와 관련,"국민의 노후자금을 털어 경기를 부양했다가 나중에 파탄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기금관리와 기금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연기금을 주로 국채에 투자해 왔는데,국채 이자율이 5%대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어 연기금 투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도 힘들어졌다"며 "새로운 투자처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블루칩(대형 우량주)'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평균 수익률 5%를 확보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임시·일용직 취업자만 대거 늘리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이런 방안으론 오히려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빈곤층 신용불량자의 원금탕감을 주장한데 대해 "일률적인 원금 탕감은 안된다"며 "그러나 미성년자나 학자금을 빌려쓰고 군에 입대한 청년층,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책사업 '예산 낭비'=주요 국책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천성산 공사문제에서 보듯이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표류하면서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국책사업이 좌지우지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착공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총리가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착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인 사면ㆍ야당 인사 입각=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돼 복역 중인 정치인들을 사면·복권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을 위해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을 포함해 야당 인사를 경제부처에 입각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야당의 좋은 분들은 당과 관계없이 (각료로) 제청하겠다"고 대답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