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방송 융합정책이 지지부진하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이에 맞게 손질되지 않고 있다.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정통부와 방송위의 견해는 평행선을 달렸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대립 이날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 이기주 국장은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시장 진입이 수월한 통신분야 부가 서비스로 분류해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네트워크와 콘텐츠 부문의 규제를 분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김춘식 방송정책실장은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정책과 규제를 모두 담당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영국의 통신위원회(OFCOM)도 규제를 이원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같은 입장 차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말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도 늦어지고 있다. ◆IP-TV의 규제 논란 인터넷망을 통한 TV 서비스(IP-TV)에 대해서도 정통부와 방송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법상 부가 서비스로 IP-TV를 허가할 방침이지만 방송위는 방송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가 3차례나 열렸지만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IP-TV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콘텐츠 온 디맨드(ICOD) 서비스'로 바꿔야 한다"며 통신법상 부가 서비스로 허용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IP-TV를 허용할 경우 케이블TV의 존재가 위협당한다며 IP-TV를 방송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책표류 장기화 우려 업계에선 정통부와 방송위의 통·방융합 주도권 싸움이 '제2의 디지털TV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TV의 경우 미국식 표준을 도입키로 해 놓고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4년동안 미뤄졌고 그 결과 관련업계가 큰 손해를 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표류 때문에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