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금융 지원 '효과 없어'

예산 및 정책자금을 이용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과 그에 따른 해당 기업의 수익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받기 이전보다 감소하고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보다 낮아, 정책금융에 따른 기업의 정책의존도 심화, 경쟁 저해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창업.초기 단계에서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은 그 이후 단계에서 지원된 기업보다 영업이익률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창업기술 및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중소기업의 금융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