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산업에 진출하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이사회.감사위원 구성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14일 `주간 금융 브리프'에 실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 대한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외국자본이 실제 경영보다 단기 시세차익등에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국부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국부와 금융주권을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건전한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도록 외국계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물론 금융회사 이사회.감사위원 구성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산업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차원과는 별도의 규제.감독수단을 마련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으며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서민이 사각지대로 몰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자본과 감독당국간 협조가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를 키우기 위해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다"면서 "그러나 지급.결제시스템이 불안해지고 국내자본마저 외국으로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은 2004년 4월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51.2%에 이르렀으며 2004년 10월말 기준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1.8%로나타났다. 김 위원은 "외국인 지분율과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보면 2002년 17%포인트, 2003년 26%포인트, 2004년 30%포인트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분은 늘어도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외국자본이 은행경영보다는 배당.시세차익 등에 관심이 많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