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자회담 추진… 日과 공동 압박] 대북 경제제재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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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경제제재 등 대북압박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방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딕 체니 부통령간 면담(11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체니 부통령은 반 장관에게 미국이 외교적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북 군사행동이나 고립화 조치는 시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 정부 내에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을 강화토록) 압력을 높일 때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미국 정부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개최안도 대북 경제제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국은 5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각국의 입장통일을 도모하려 할 것"이라며 5개국이 북한에 대한 공동압박에 나설 경우 경제제재가 가장 현실성 높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일본에서는 일본인 피랍사건을 계기로 초보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민당이 단계적인 대북 경제제재 방안을 추진 중이며,야당인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북한 외무성 성명은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체니 부통령은 반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비료 50만t 지원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비료지원 방침은 체니 부통령이 반 장관에게 남북경제협력 전반의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대북 비료 지원을 예정대로 하고 개성공단 시범사업도 그대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NYT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