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이어 새만금까지 '브레이크'] 환경단체 반발에 정부 '무소신'

입력2006.04.02 18:43 수정2006.04.02 18:46

새만금 간척,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원전수거물관리센터 등 주요 국책 사업이 시민사회단체 등의 환경 우선주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 지율 스님의 단식 항의와 동조 여론에 휩쓸린 정부가 지난 3일 사실상 공사중단 및 환경조사 재실시를 약속함으로써 천성산 터널공사는 물론 고속철 2단계(대구~부산구간) 사업이 본궤도를 이탈했다. 이어 4일 법원이 새만금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고 판결,현재 2조2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의 진로가 불투명해졌다. 이 뿐만 아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와 한탄강댐,경인운하 등 큰 국책사업들도 환경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현 정부가 경기 회생,서비스업 육성,지역 균형발전 등 다목적 정책으로 내놓은 서남해안 관광레저산업벨트 건설도 구상 단계부터 '생태계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지금처럼 정부가 환경논리에 일방적으로 밀릴 경우 현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국토균형 발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역대 정부가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개발과 환경' 사이를 왔다갔다한 데 큰 원인이 있다. ○정치적 접근이 빌미 제공 고속철도 천성산 문제는 현 정부가 지난 대선때 '원점에서 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지금의 시빗거리를 남겼다.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 등은 이 공약을 빌미 삼아 정부를 압박해왔고 결국 환경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단체들은 이외도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결성,대선때 내놓은 친환경 개발 공약을 지키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정책공약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다. ○실무부처의 안이한 대처 이와 함께 변화된 상황속에서 과거 70년대나 있을 법한 '개발 정책' 패턴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정부 행태에도 문제가 많다.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주관부처인 농림부 조차 지금 상황에서는 간척지 용도가 달라졌다고 인정하지만 사업계획은 15년전 그대로다. 결국 무성의하고 안이한 대처가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소송 제기의 명분을 줬다. ○줏대없는 대응이 문제 천성산 공사는 법원에서 공사를 재개하라고 결정했는 데도 정부가 개인의 단식에 굴복해 환경조사를 다시하겠다고 합의,나쁜 선례를 남겼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이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해 비토권을 갖게 됐다"고 파장을 우려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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