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으로 거듭나야] (3) '학교 M&A' 양성화해야

제대로 된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려면 치밀한 법·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많은 대학이 연합·통합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구체적 계획 없이 "일단 교육부의 구조조정 지원금을 타내고 보자"는 시도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함석동 한양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 없는 단순한 부실대학간 연합이나 통합은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이나 최소한 '통합시 동시 구조조정'의 원칙을 세운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의 캠퍼스들이 그대로 유지된 채 단순히 예산과 학생 수만 늘게 된다면 바람직한 통합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총장 선출 방법 등 지배구조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 교수는 "최근 총장 직선제가 늘면서 교수 발언권이 강해져 학과 통폐합 등 아무리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라도 교수들의 반대로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매매'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비영리법인인 학교가 청산되면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설립자들은 대학이 고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영리법인 진입을 허용해 대학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자율권이 있어야 대학은 자기만의 생존,발전 전략을 개발해 특성화된 대학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함께 획기적인 대학 자율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