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기준 완화 않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동규 공정위 정책국장과 이규황 전경련 전무,정병기 삼성전자 상무를 비롯한 주요 그룹 담당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큰 틀'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전경련이 △출자총액제한제 자산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 확대 △결합 부채비율 기준 졸업 요건 3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난색을 표명했다.

공정위와 재계는 오는 2월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출자총액제한제의 합리적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댄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