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놓고 절충에 나섬에 따라 과연 `접점'이 마련될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최대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범위를 둘러싼 여야간 `간극'이 워낙 큰데다 위헌논란과 착공시기, 예산 투입규모를 놓고도 이견을 빚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양측이 `협상'을 전제로 기본안을 마련한 단계여서 논의 진전여하에 따라서는 절충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게 특위 안팎의 시각이다. ◇ 부처이전 범위 여야 모두 `다기능 복합도시'라는 모델을 상정하고 있지만 행정부처의 이전범위를 놓고는 입장차가 확연하다. 여당은 대통령의 고유업무와 직결된 외교.안부부처만을 뺀 16부4처3청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위헌판정을 내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이라는게 여당의 주장이다. 특위소속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제외한 7부처 17개 기관을 이전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원과 중앙인사위 등 대통령 직속기관,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사회안전 관련 기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 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 간사인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이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법무부,검찰,경찰 기능은 안보기능으로 이전시 문제가 있고 재경부와 예산처 등도 거시경제와 관련돼 있어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진전여부에 따라 일부 경제부처를 놓고는 절충안이 마련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당 박 의원은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나야 한다"고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나라당 최 의원은 "국민이 공감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최대한 합의토록 하겠다"고 말해 타협의 여지는 남겼다. ◇ 위헌 논란 행정부처 이전범위 논란에 따라 위헌 논란도 불붙고 있다. 한나라당 최 의원은 정부여당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도 훼손한 것"이라고 "분명히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란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중요한 행정부처는 잔류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당 박 의원은 "법무부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행정특별시 안은 위헌시비만 있을 뿐, 위헌성이 없다고 하더라"며 "하물며 행정도시안은전혀 위헌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 착공시기 여당은 늦어도 2007년 상반기부터는 첫 삽을 떠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일정이 시작될 때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행정도시 문제가 정치쟁점화될 소지가 크고 국론분열 양상만 빚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한길 위원장은 "이 문제가 2007년 대선에서 다시 정치쟁점화될 수 있는 만큼늦어도 2007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착공시기를 2008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측이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2008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산투입 규모 정부 예산을 얼마나 들일 지를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여당은 예산투입 규모가 10조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내에서 예산을 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턱없이 큰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 의원은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예산투입규모가 11조3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조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천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