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올해를 기존 중소기업 보호·육성 위주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정책'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해 나온 '7·7대책'과 '벤처활성화 대책',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2개 정책과제'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조만간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먼저 경쟁제한적 요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로 지적돼온 지정계열화,고유업종 제도,단체수의계약 제도 등을 올해 폐지 또는 개편하는 한편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방안 등을 마련했다.

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 거래 범위를 제조 가공 수리에서 공사 및 용역을 포함시켜 공정거래 범위를 넓혔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 협력현황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해 성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 및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투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법률'이 시행돼 중소기업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일괄 처리하는 인·허가 대상도 기존 47개 항목에서 63개 항목으로 크게 늘어난다.

창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투자활동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대신 창투사 사업범위에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집행을 추가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연차별 투자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중심으로 올해 20억원을 투입,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기획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와 연구개발 부서장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교육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개선,공고졸업 예정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현장실습 학점을 이수할 경우 졸업 후 해당업체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을 내실화해 현행 4개월 파견에서 최대 6개월까지 늘린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