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국민연금 반환해 신불자 빚 해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7일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년 정도의 효력을 갖는 한시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면 최소한 16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부와 모금에 대한 번거로운 규제 위주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비를 지급하고 부양 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창·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