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입국 신고서 사라진다

올 하반기부터 경부고속도로의 주말 버스전용차로제 시작 시간이 현재의 '토요일 낮 12시'에서 '금요일 낮 12시'로 바뀐다.

전용차로제 시작 지점도 현재의 양재IC에서 반포IC로 앞당겨진다.

해외여행 때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가 사라지고,운전면허 벌점 및 행정처분은 교통안전교육 또는 봉사활동을 받는 것을 전제로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34개 부처가 관련된 4백50여개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 체류 등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구제된다.

여권을 만들 때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내는 규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및 교원 임용시험 때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해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국가유공자 합격률 상한제'로 바뀐다.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만나려면 지금까지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올해 상반기 중 신고만 하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10∼12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및 직업기술 학원 등이 학원비 책정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현행 육아휴직급여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민자사업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의 설립·운용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