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주말 고령친화(실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고령화 문제를 복지서비스 차원이 아닌 산업적인 관점에서 풀어 가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수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을 생각하면 고령화문제는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오는 2018년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로 진입해 사회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될 정도다. '보이지 않는 재앙'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고령사회에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급격한 노령화가 우리 사회의 위협요인이긴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수요층을 그만큼 빠르게 창출해 준다고도 볼수 있다. 따라서 활용여하에 따라선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여기서 찾을수 있다는 설명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실버산업이 급속히 팽창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현재로선 '장밋빛 구상'에 불과하다. 주택 금융 의료기기 등 8대 부문, 19개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은 당위성만 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고령사회대책추진단과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한다. 고령화 대책은 재정 금융 건설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끌어낼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부터 구축하는게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버산업의 활성화 여부는 역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고령사회에서는 연금지급부담 확대 등으로 정부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자본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세제 금융차원의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줘야할 것이다. 그린벨트 등 각종 제한지역을 풀 때 실버타운이나 양로시설 등이 손쉽게 들어올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 기업들도 수익성 높은 실버시장을 외국 기업들에 선점당하지 않도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나 실버타운 건설 등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