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美달러 약세 용인폭 논쟁

올들어 열리고 있는 국제금융 세미나에서는 미국 달러의 하락폭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외환정책 방향과 환율 움직임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견해가 크게 두가지로 엇갈린다.

하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이미 너무 확대됐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폭이 상당히 커야 한다는 견해다.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6천4백4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같은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큰 폭의 달러약세폭을 용인할 경우 대규모 자본이탈과 경기를 둔화시키는 역(逆)자산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작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달러약세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달러약세를 통해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금리인상을 통해 저축률을 제고시키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당폭의 달러약세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자본이탈과 역자산 효과가 생각했던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오히려 달러약세는 미국내로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시켜 경기호황의 또다른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큰 폭의 달러약세는 기존의 달러표시자산에 투자한 자금은 환차손에 따라 이탈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인수·합병(M&A) 등 미국내 달러표시자산에 신규로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투자자들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실증적으로 달러약세와 기업간 M&A는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번에 달러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기업간 M&A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올해 미국 증시에서 M&A가 최대 재료로 부각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달러약세에 따라 자본이탈과 미국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단은 달러약세를 상당폭 용인하는 대신 금리는 가능한 인상을 자제해 자산효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식 패권주의적 해결방안이다.

어떤 견해가 바람직한가.

만약 후자의 견해대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달러약세를 용인할 경우 설령 미국 입장에서 자본이탈과 경기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다른 국가들의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초래해 세계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궁극적으로 미국은 주도력을 잃게 된다.

한 나라의 경상수지적자와 같은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통화가치의 평가절하 방안은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결국 집권 2기를 맞은 부시 행정부가 당면한 경상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명확해 진다.

미국 스스로는 금리를 올려 저축률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무역불균형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달러약세가 수용될 수 있도록 압력과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제외환시장을 읽을 때 우리 정책당국자와 시장참여자들은 이 점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