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경기회복 불씨 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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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증시가 달아오르면서 내수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코스닥이 20%가량 오르고 일부 백화점이나 외식업체 등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내수시장을 생각하면 경기가 꿈틀대는 조짐이 있다는 것만 해도 아주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모처럼만에 점화된 경기회복의 '불씨'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일시적인 반짝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거래소시장을 포함, 증시를 보다 안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증시회복의 기운이 실물 경제로 확산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증시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벤처 활성화 방안이 이른 시일내에 차질없이 시행되어 산업현장에 활력을 가져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대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종합투자계획을 세우는데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40만개 일자리창출을 약속했지만 이 것도 서비스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없이는 힘든 일이라는 점도 잘 새겨야 한다.
그러나 역시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공정거래법이나 집단소송관련법안 등을 정비하는 실천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 분위기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부자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돈을 쓸수 있도록 해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반부자 정서를 해소하는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