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해결 발목 ‥ 민노총, 노사정委 복귀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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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가 무산됨에 따라 올해 노동현안들이 더욱 꼬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화를 외면한데 따른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대의원 대회를 계기로 내부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 당분간 진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노사정대화에 참여하려는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치밀한 움직임의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대해온 정부는 물론 재계도 민주노총의 노선투쟁이 올해 노사관계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최악의 사태를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노사정 대화 지연-민주노총 대화외면 눈총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무산으로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던 노사정 대화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수호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안건을 통과시켜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 성사됐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새로운 '대화틀'을 만들어가려 했으나 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3년9월에 내놓은 뒤 유보돼온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로드맵)'를 비롯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비정규직법안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사정 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이나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논의도 파행이 불가피해 대화 외면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복귀에 1차 실패한 데 이어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대화참여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화 외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력에 상처-내부 갈등도 고조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노선 갈등'을 드러내며 집행부의 지도력에도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작년 사업평가와 올해 사업계획,2월 정부의 비정규직법안관련 총파업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반대파들의 이탈로 의결정족수마저 미달됐다.
첫 안건을 의결할 때는 의결정족수인 재적 대의원(7백85명)의 최소 과반(3백93명)을 훨씬 넘은 4백68명이 참석했으나 네번째 안건인 사회적 교섭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자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3백80명으로 줄며 회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더욱이 사회적 대화 참여는 이수호 위원장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직 내부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찬성 대의원들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족수 미달'이라는 쓴잔을 마셔야 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도력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으며 오는 28일로 잠정 결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조직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도 안게 됐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