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안보 분야 유공자 포상

입력2006.04.02 17:45 수정2006.04.09 15:06

이해찬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제38차 통합방위중앙회의 주재에 앞서 안보 분야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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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첫 시험대…양곡법 '거부권 딜레마' 돌파할 수 있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17일 국무회의에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인 만큼 아직은 숙고할 시간이 남아 있다. 이들 6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게 확실한 법안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야당이 탄핵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커 딜레마가 커진 상황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은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묵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번주 임시국무회의 열 듯이들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이다. 정부는 쌀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농안법도 일부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담고 있어 농작물의 생산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도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다음해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증감법은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애초 정부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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