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금융법로드맵 상반기중 제시

입력2006.04.02 17:32 수정2006.04.02 17:35

정부는 2007년 시행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금융법 작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상반기중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통합금융법작업의 실현가능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나간다는 기본방침아래 호주 영국등 통합금융법 운용국가의 경험과 사례,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등을 중심으로 작업을 추진중입니다.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은 추진방향과 관련, 첫째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한며 둘째 업종간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셋째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보호는 강화한다등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통합금융법은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어기지 않으면 나머지가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완전포괄주의)’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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