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환경자원공사 ; 통일연구원 ; 현대증권 ; 동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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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수억원 주고 '문항 거래'…檢,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
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재판에 넘겼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현씨와 조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공을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조씨는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함께 적용됐다.검찰은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 법인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교사들에게 시대인재는 7억여원, 대성학원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현씨와 조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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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핵심 간부 세 명 등 통일교 관계자 네 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압수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2019년 1월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경찰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일교 관계자 네 명을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는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다.이들은 2019년 1월 초순께 당시 현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교단에서 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된 후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재를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정점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재 지시나 묵인 아래 다른 피의자들이 후원금 전달에 나섰다는 것이다.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시효가 임박한 쪼개기 후원 사건부터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금품 로비 의혹과 별도로 수사한 것이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한 당시 후원 의원 11명은 아직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전담팀 출범 계기가 된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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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다투던 60대 남성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시 이웃들 간의 다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했다.A씨는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그가 자택까지 250여ｍ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또 A씨가 10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차량을 압수했다.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혐의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올해 군산 관내에서만 음주·무면허로 구속된 운전자는 14명에 이르고, 차량 5대도 압수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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