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해 중점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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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새해 화두인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여야도 한 목소리로 '경제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8일,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각각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해법을 놓고 여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요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최근 당내에 설치한 '비전 2005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분야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측과 조율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실무작업은 비전2005위원회 산하의 경제활성화분과 위원장인 강봉균 의원이 맡고 있다.
강 의원은 "이달 중으로 당정협의와 당정워크숍 등을 열어 내달 초까지 결과물을 내놓겠다"며 "기술력은 있지만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안정책,신용불량자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책,공공서비스 확충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특히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임채정 의장은 "지난해 총선 직후 열렸던 당선자 워크숍에서 열린우리당의 노선을 실용주의로 이미 확정한 바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경제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큰 틀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구체적 수단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감세정책을 중점 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좌절됐던 택시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재정수지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추경편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과감한 규제 정비 등 친시장적,친기업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국가건전재정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 내정자는 "기업의 투자를 살리는 정책을 마치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극히 잘못된 시각"이라며 "기업의 활발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경제를 살리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영·박해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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