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초생계보호대상자중 약 10%정도인 15만명도가 신용불량자"라고 말했습니다. 부총리는 "이들에 대해서 지역봉사, 자활활동이나 교육훈련을 통해 빛을 갚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무상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층 채무불이행자중 일부와 생계형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추심압박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황을 하면서 빛을 갚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월중 이러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3월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관련, "사전조정절차를 활용해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않고도 사전조정위원회에서 판결로 재판에 갈음해 보다 신속하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도록하는 '신불자 사전조정절차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주택 용지 청약업체에 기존의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보험사, 리스사등 재무적 투자자에게도 청약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임대주책에 대한 종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중형 임대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 감면하는 종합적인 임대주택 세제혜택관련 세제개편이 추진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일은행과 관련, "외환위기가 났을때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전제, "그러나 매각시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우리가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