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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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2005년 새해를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내년 최대의 국정과제는 경제살리기여야 한다는 압도적인 국민적 여론에 대한 대통령의 화답같아 기대를 갖게 한다.
재계 역시 기업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다짐하고 나섰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한다면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것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동반성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첨단산업과 전통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수도권과 지방,상하위 계층간 심화된 격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가 양극화란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따라서 동반성장이 긴요하다는 점에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문제는 동반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있다.
중소기업,비정규직,지방,하위계층 등에 대해 퍼주기식 정부지원이나 보호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전통산업도 당장의 구조조정 고통을 회피하고 보자는 식이어선 안된다.
정치적으로는 유혹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양극화는 경기순환적 측면보다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초래되고 있다.
동반성장의 해법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만 하는 이유다.
그 열쇠는 역시 신성장동력 창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래야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도 가능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도 기대할 수 있다.
전통산업 또한 그 과정에서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고용의 질이 개선될 것이고,하위계층에는 자생의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지방 또한 수도권과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활로를 찾을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구조적 전환과정에서의 마찰이라 할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원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신성장동력 창출에 에너지를 모으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뛰게 하는 일이다.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인을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한가지만 해줘도 우리 경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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