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계획] 종합투자계획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가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군인아파트 등 공공 생활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제시한 민간자본 유치방안 가운데 핵심은 '건설-이전-임대(BTL·Build-Transfer-Lease)'방식.


BTL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은 뒤 이를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해 수익을 얻는 기존의 '건설-운영-이전(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


임대료는 '국채금리+α'를 제공해 일정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키로 했지만,민간사업자가 많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할수록 'α'는 작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1백억원이 들어가는 시설을 지은 뒤 정부에 20년간 빌려주기로 계약하고 수익률을 연 5%로 정했다면 민간 사업자는 매년 8억원(원리금 균등상환)의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철도 도로 등 35개 사회간접자본(SOC)에만 BTL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이 통과되면 국·공립학교 보육시설 등 10개 생활기반시설에도 이 같은 계약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각 부처가 제시한 주요 민간투자사업 대상은 △초·중등학교 △국립대 기숙사 △대학병원 △노후된 상하수도관 △노인의료시설 △공공도서관 △군 주거시설 △경찰서 △공공청사 등 총 38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동선 서울외곽선 등 수익성이 높은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한편 부산∼울산,여주∼양평,무안∼광주 등 현재 추진 중인 3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