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으로 압축됐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교육과학연구도시'도 후속 3개 대안의 하나로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에 보고됐지만 후속대안 선정원칙(4개 항목) 중 2개에서 '보통' 평가를 받아 예선 탈락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9월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과학기술 부총리 및 교육부총리 산하 7개 부처 이전'안을 발표했었다. ◆선정기준과 이전기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는 그동안 11개 대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이중 신행정수도 재추진안은 '헌재 결정내용 반영'이란 선정 원칙에 어긋나 가장 먼저 탈락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 발전 선도'란 원칙에 따라 행정기능 전국 분산,낙후지역 개발,지방분권 등의 대안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대학도시 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포함,자족성을 갖출 수 있는 도시'라는 원칙에서 '미흡'으로 평가됐다. '연기·공주지역의 입지적 우월성을 최대한 활용'이란 원칙에 밀려 대전둔산특별시도 '미흡'이란 판정을 받았다. 이에반해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는 이같은 4개 원칙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특별시 안에서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를 제외한 개념이 바로 행정중심도시다. 대책위는 당초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 제외(산하)기관 명단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작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행정중심도시로 최종 결정한다해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행자부),국립의료원(복지부)등은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 대안 결정 힘들 듯 정부는 국회 특위가 3개 후속대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2월말까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과 국력 낭비를 막고 신행정수도 대안 확정 이후 본격화될 균형발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밝힌 신행정수도건설계획 일정에 맞춰 후속대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현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공주지역 2천1백60만평을 그대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후속대안이 내년 2월말까지 마련되고 입법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원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일정과 다름없이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말께 국회 특위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는 즉시 행정특별시특별법이나 행정중심도시특별법 등을 제정,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기를 단축하기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특별법 구역을 지정한 뒤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주거·상업·행정지역 등을 구분하는 기본구상 작업을 벌인 뒤 설계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에서조차 설사 내년 2월말까지 후속대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오는 2007년 공사 착공,2012년 기관 1단계 입주란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 일정을 맞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이같은 계획이 순탄하게 추진될 지도 미지수다. 국회 특위 활동시한이 내년 5월31일까지인만큼 정치권의 합의가 미뤄진다면 특별법 제정도 덩달아 연기될 수 밖에 없다.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중심도시에 공무원들이 옮겨가는 시기는 빨라야 2013년 이후로 전망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