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압축] 정치권 반응·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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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행정특별시'안과 '행정중심도시'안 등 2개안을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는 27일 정부 대책위로 부터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았지만 당장 심의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국회 특위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가 대안을 좀 더 다듬어 오면 그때가서 대책위의 대안과 한나라당의 방안 등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특위는 여야 의원 20명(열린우리당 10명,한나라당 8명,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활동시한은 내년 5월31일까지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안들은 한나라당이 고려 중인 방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행정특별시안이나 행정중심도시안은 행정부처가 대거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수도 이전으로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충청권을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육성한다는 큰 틀을 짜놓고 있다.
당 정책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과학기술 부처와 산하기관에 한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대덕밸리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입주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한편 △대덕·대전은 '행정도시+과학기술도시' △아산·천안은 '기업도시+대학도시' △오송·오창·청주는 '생명공학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충청권에 첨단기업자유도시를 건설하고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한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서해안권 임해형 산업단지를 건설해 중국 및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당진 홍성 예산 서산 태안 보령 서천 안면도로 이어지는 국제청정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과학기술 부처를 이전하는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아 최종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