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규제는 기업투자 큰 걸림돌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에 경제문제에 주력할 방침임을 강력 시사했다.

특히 내년이 집권 3년차임을 지적하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경제문제 아니겠는가"라면서 "기업들은 도전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국민들도 미래를 좀 밝게 보며 자신감을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경제난과 관련,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 하반기 잇단 해외 순방에 따른 안목변화,연말 주미대사 인사와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대한 언급으로 보수층 껴안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경제문제에 관한 한 내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신용불량자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회생가능자 선별 구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서울과 지방,근로자 집단간 등 경제주체들의 양극화 해소 의지 △미취업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확대 방침 등에 대한 설명은 장기화돼 가는 경제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대안모색 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대책이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최대 관건인 기업투자 부문에서는 "기업 투자는 결국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중요하고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수익모델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규제완화는 부차적인 것이며,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경제회복의 하나의 요인으로 봐야 한다"며 '규제와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기업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을 완전히 부인했다.

상당수 기업들의 '정서'와 인식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업문제에서는 "실업률이 숫자로 봐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비정규직과 구직포기자가 많은 등 취업의 내용이 열악하다"고 말해 비교적 정확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실업난 해결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부동산시장 문제 역시 안정화 의지는 분명히 했지만 이로 인해 얼어붙은 건설경기의 위축문제는 비켜갔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대사면 관측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할 수 없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논란거리인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됐는데 이런 요인들은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지 못한 정책의 부실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기왕에 시작했으니 보완책을 세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