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년회 취중진담-우리는 이렇게 본다] (4) 거래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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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대부분은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은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있는 형국'이라는 우려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루 빨리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투기는 잡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는 가능케 하는 조치들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을 지금 상태로 내버려두면 경매 대란이 일면서 가계와 은행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또 부동산정책 담당자들이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현 정권의 한 고위 당국자가 집을 팔 때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우리사회 곳곳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들을 한꺼번에 고치려 들다간 경제를 아예 망쳐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엔 어느정도의 가수요가 필요악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박성길 과장은 "선물 주식 등 어떤 시장에서든 가수요가 없으면 시장 기능이 멈춘다"며 "있는 사람들이 1천만∼2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를 해줘야 부동산시장이 제기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를 무조건 투기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정광영 소장은 "흔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이고 부동산을 사는 것은 투기라고 이야기한다"며 "열에 아홉은 실패하는 주식이 투기이지 어떻게 부동산이 투기냐"고 반문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