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이행 난항 .. 미국 강력반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내년 2월16일 정식 발효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방식 등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될 교토의정서 체제보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활기를 띨 조짐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합의서인 교토의정서는 EU 등 38개 선진국에 대해 오는 2008∼2012년 온실가스 발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10차 당사국총회(COP10)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단장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교토의정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이번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리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표단 관계자는 "내년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오히려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뒤 중국 등 개도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감축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곽결호 환경부 장관도 "한국은 현재처럼 지난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량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